모험러의 책방

「'사사화'(사유화, 민영화)는 사회적으로 양산된 문제들에 맞서 싸워 해결하려는 과제를 개별적인 남녀의 어깨 위로 옮겨놓습니다. 대부분 불충분한 기술과 부족한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국가'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파괴적인 경쟁 만능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남보다 한발 앞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 속에서 구성원을 단결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적 불행과 그 결과들에 공동체가 나서 집단적으로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는 원리를 촉진할 때 국가는 '사회적'입니다. '상상된' 사회를 '현실적 공동체' ― 이것은 뚜렷이 느껴지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의심을 낳는 (존 던John Dunn의 용어..

「경쟁의 희생자들이 오히려 경쟁이 초래한 사회적 불평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비난받는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적인 평가에 동의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모욕에 상처까지 더해지고, 불행으로 입은 상처에 비난의 소금까지 뿌려지는 것이다. 2011년 영국 토트넘에서 일어난 실패한/실격된 소비자들의 폭동처럼, 때로는 축적된 분노가 폭발해 일시적인 파괴의 광란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는 소비주의 사회의 기본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소비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궁핍한 자들의 필사적인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행복 추구는 곧 쇼핑이라는 것, 행복은 상점 진열대에서 찾아야 하고 상품 진열대에서 발견되기를..

「주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성차별, 인종주의 등의 차별 정책은 비효율적이므로 순수한 (혹은 대칭적인)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거래는 누가 참여하건 혹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건 그 양상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경제학자도 실제의 경제가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안정적이라고, 그리고 각 참여자들이 완전히 동일한 정보에 접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조지 애거로프(George Akelof),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2001년 「비대칭적 정보를 가진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경제과학의 스웨덴은행상(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 논문은 예를 들자면 중고차 판매상이 구매자보다 상품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일본을 대표하는 독특한 재야 사상가인 세키 히로노는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것이 나의 예감이다.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이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출생이 축복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과 결부되어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이 단순한 노동력이라는 관념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인류의 중심적인 사항에 지금보다 훨씬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 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 사회가 이자 없는 시장경제가 되어, 이윤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개인과..

아래는 김현정 앵커와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나눈 대담 일부. 「◇ 김현정 > 용인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오늘 그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봤는데. 사실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험금 타기 위해서 옛 애인을 살해하고 지문을 도려낸 사건도 있었고, 40대 공무원이 부인을 살해한 뒤에 토막을 내서 유기한 사건도 있었고.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교수님? ◆ 이윤호 >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 위주로 내몰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전쟁을 겪고 있어서 그런 잔인성이 더 쉽게 싹틀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앞으로 진로라든가 장래에 대해서 무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필요한 부모나 학교의 ..

마르크스는 어디에선가 부르주아지는 중간계급마저 끊임없이 몰락하게 해 프롤레타리아처럼 만들 것이라고 썼다. '소외된 노동'에 종사하는 인류가 느는 것이다. 가방끈 긴 고급인력도 마찬가지다. 박사학위자를 보자. 일단 박사도 다 같은 박사가 아니다. 유학파와 국내파, 지방대와 수도권대학,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별이 있음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박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한다. 한 박사 학위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대 출신의 비인기학과 박사 학위자들은 더욱 설 곳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비정규직 박사들은 갈수록 태산이다. 요즘 비정규직 연구자는 정부 산하 연구재단에서 선정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 생활을 이어나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