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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 이론의 세계에는 권력이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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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 이론의 세계에는 권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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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성차별, 인종주의 등의 차별 정책은 비효율적이므로 순수한 (혹은 대칭적인)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거래는 누가 참여하건 혹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건 그 양상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경제학자도 실제의 경제가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안정적이라고, 그리고 각 참여자들이 완전히 동일한 정보에 접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조지 애거로프(George Akelof),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2001년 「비대칭적 정보를 가진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경제과학의 스웨덴은행상(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 논문은 예를 들자면 중고차 판매상이 구매자보다 상품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것이었다. 주류 경제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모형에서 고립된 오류라고 간주한 것에 대해 접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제한된 합리성'이라든가 '비대칭적 정보'와 같은 현상들을 인지하는 한편 그 핵심 이론, 가르침, 그리고 신화를 본질적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칭성의 가정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같은 이론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학자 닐 브라운(M. Neil Browne)과 케빈 퀸(J. Kevin Quinn)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용하는 도구상자에는 권력이 거의 전적으로 부재한다."고 묘사한 현상이 단순화되고 추상적이며 환원주의적인 모형에 대한 매료에서 기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경제학 입문 교재(주요 문턱들) 16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페이지가 전혀 없었다(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부분 또한 겨우 25페이지에 불과했다). 점점 증가하는 규제 완화의 경향성 역시 동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과 비교하면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시장은 '약간' 비대칭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제멋대로다. 골드만삭스와 서브프라임 담보대출자들이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며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월마트와 동네 구멍가게가 정말 공정하게 싸우고 있나? 어디서 태어나건, 부모가 누구건, 어떤 학교를 다녔건, 친구들이 누구건, 어떻게 살아왔건 정말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15/03/15


* 데이비드 오렐. (2011). 경제학 혁명. (김원기, Trans.). 행성B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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