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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부는 도래할 것인가? 본문

명문장, 명구절

세계 정부는 도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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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세계 정부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찰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1) 통치의 지리적 범위는 언제나 시장이나 도덕 규칙만으로 풀 수 없는, 새롭게 떠오르는 넌제로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확장되어 왔다.

(2)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수많은 넌제로섬 문제들은 초국가적 수준의 문제들로 수많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이 관여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점차로 증대되는 넌제로섬 원리의 범위 이면에는 기술이라는 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 힘은 당연히 점점 강화될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는 중앙 집권적인 세계 정부는 도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 통치(govermance)라고 부를 만큼의 확고한 무엇인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질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자치적 정치 단위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자치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서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세계 통치의 필요성을 시인한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 길은 위험스러운 길일 수 있다. 역사는(선사 시대 역시) 어느 한 뚜렷한 정치 조직화 단계에서 또 다른 정치 조직화 단계로의 진화가 종종 '일시적 불안정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먼 서비스는 "신정주의적 추장사회가 국가로 변모할 때 완전한 내전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수준 이상의 격동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국가 수준의 조직화에서 초국가적 수준의 수준으로의 이동을 혼란 없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 거대한 격랑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권의 커다란 희생이 뒤따를까?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문제들이다.」*

13/12/30

* 로버트 라이트, <넌제로>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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