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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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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는 계급투쟁이다. 때로는 정권이 전복될 정도로 치열한. 오늘날 복지에 대한 논의도 결국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고율의 누진소비세에 동의한다. 그러나 누진소비세가 법률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식의 선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엄혹함과 세금 문제의 험준함을 은폐하는 것이다.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이거나. 결국 '국민' 전체를 대변할 방법은 없다. 다가오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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