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러의 책방

이자소득 보다는 기본소득을 본문

명문장, 명구절

이자소득 보다는 기본소득을

모험러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쓸모없는 일자리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이 생각은 벌이를 위해 일하지 않고서도 소득을 얻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공산주의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이들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하지 않고도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일하지도 않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입장 차이는 우연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4/07/03

* 윌리엄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 생태학과 경제학의 만남>.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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