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러의 책방

무대 위의 권력은 일인 일표로 뽑히지만 무대 뒤의 권력은 일원 일표로 뽑힌다 무대 위에서 상생과 화합이 말하여질 때 무대 뒤에선 추방과 배제가 이루어진다 무대 위 정권은 교대되지만 무대 뒤 주인은 교대되지 않는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우리는 최면에 빠지고 상생과 화합의 고상한 무대 뒤에서 적대와 굴종의 너절한 무대는 오늘도 안전하다 12/12/17 * 3차 대선 토론회(제18대 대통령선거)를 보고 2012/12/11 -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실현 가능성 2012/11/28 - 선거와 민주주의 2012/03/10 - 출애굽기 2012/07/06 - 진자 운동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다. 나는 이런 공상을 해보았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문재인 후보의 보편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이정희 후보의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재벌해체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이정희 후보 지지자는 김순자 후보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김순자 후보 지지자는 김소연 후보의 재벌몰수와 주요산업 사회화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만약 녹색당 후보가 있었다면 김소연 후보 지지자는 녹색당 후보의 탈산업화와 지역공동체주의가 실현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다. 반대로 녹색당 후보 지지자는 김소연 후보의 대안이 물질주의적이고 산업주의적이어서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고 느낀다. 김소연 후보 ..

세금징수는 계급투쟁이다. 때로는 정권이 전복될 정도로 치열한. 오늘날 복지에 대한 논의도 결국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고율의 누진소비세에 동의한다. 그러나 누진소비세가 법률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식의 선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엄혹함과 세금 문제의 험준함을 은폐하는 것이다.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이거나. 결국 '국민' 전체를 대변할 방법은 없다. 다가오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1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