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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적 독재자의 군림 본문

명문장, 명구절

국민투표제적 독재자의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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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제도 전반이 가져다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영국 국회의원들이, 몇몇 내각 각료들과 그리고 몇몇 주관이 강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개가 규율이 잘 잡힌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독일 제국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의석의 책상에서 비록 사적 서신이라도 처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듯이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런 제스처나마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런 제스처마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회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는 단지 투표에 참여하고 당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원내총무가 소집하면 나타나서 내각 또는 야당 당수가 지시하는 것을 수행해야 할 따름입니다. 더더구나 지방의 코커스 기구는, 만약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경우, 독자적 정견이라고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완전히 리더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실상 국민투표제적 독재자가 의회 위에 군림하게 되며, 그는 상기한 <기계>(머신)를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며 그에게 의원들이란 단지 자신을 추종하는 봉록자들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15/09/02


* 막스 베버. (2007).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Trans.).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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