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러의 책방

「전례 없는 정도로 오늘날의 정치는 자본이 움직이는 속도와 지역 실권자들의 '(속도를) 늦추는 능력' 간의 전투 같은 것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쪽은 지역 기구들이다. 유권자들의 안녕에 헌신하는 정부라면, 자본이 자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일단 들어오면 관광객처럼 하루하루 숙박료를 내며 호텔방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빌딩 사무실을 세워달라고 감언이설을 할 도리밖에 없다. (자유무역 시대의 흔한 정치용어를 빌리자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이는 곧 정치게임을 '자유로운 기업'의 규칙에 알맞게 바꾼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만 자본 유치를 이룰 수 있고 이루려고 시도해볼 수 있다. 즉, 규제완화, '기업 활동 규제' 법률과 조항..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규제완화를 외치며 기꺼이 안전규제를 무너뜨리는 정부, 좋은 시절에는 명령하고 군림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먼저 도망치기 바쁜 리더, 부도를 내도 사기를 쳐도 교주놀이하며 신도를 착취해도 한 번 재벌이면 일가족 대대손손 항로를 독점하고 여객선 굴려가며 계속 재벌 노릇 할 수 있는 자본가, 나날이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자기 일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사명감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 돈 없으면 단 한 번 실패와 단 한 번 운 없음으로도 곧바로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소시민,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비즈니스일 뿐으로 더불어 산다는 개념은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가고 있는 공동체, 아, 이것이 세월호 참사가 매시간 매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

1999년, 검찰은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벌여 진압할 명분이 없자 불법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아 "철저히 제압"했다. 이것이 한때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 검사장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저항을 강경 진압하고 저항 참가자들을 징계해서 '정부 방침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범 삼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시범사례로 조폐공사가 알맞다고 생각했다. 의도대로 노조를 굴복시키고 나서 진 부장은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12/12/05 * 서울지방검찰청. , 한겨례. 1999-06-08. ; 박노영. 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