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한계론과 성장낙관론

경제는 제한된 자원 한계 내에서 과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는 생태적 제약과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로서 1960년대 바넷과 모스의 『희소성과 성장』 발간 이후 1970년대 성장의 한계 논쟁, 1990년대 지속가능성 논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하지만 두 가지 입장(성장한계론이나 성장낙관론)은 극단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래에 대한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논쟁 대상이 사유재인 광물자원에서 공공재인 환경자원으로 이동하면서 비관론이나 낙관론과 같은 선험적이고 극단적인 예단보다 정책 선택에 따른 시나리오적 전망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성장한계론과 성장낙관론은 모두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마음에 든다. 맞는 말이다.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고, 성장이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복합적인 방향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낙관적인 성장이 꼭 좋은 미래가 아닐 수도 있으며, 파국적인 성장 정지가 꼭 나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미래는 열려 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매일 흥청망청 가산을 탕진해가며 주색잡기에만 빠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틀림없이 계속 그러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고, 혹은 패가망신했다가 반성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역시 진실일 것이다. 결국,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볼 뿐이다. 나머지는 하늘에 달려 있겠지.

14/02/27

* 조영탁,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생태경제학의 기획>에서 봄.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