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러의 책방

「'사사화'(사유화, 민영화)는 사회적으로 양산된 문제들에 맞서 싸워 해결하려는 과제를 개별적인 남녀의 어깨 위로 옮겨놓습니다. 대부분 불충분한 기술과 부족한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국가'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파괴적인 경쟁 만능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남보다 한발 앞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 속에서 구성원을 단결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적 불행과 그 결과들에 공동체가 나서 집단적으로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는 원리를 촉진할 때 국가는 '사회적'입니다. '상상된' 사회를 '현실적 공동체' ― 이것은 뚜렷이 느껴지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의심을 낳는 (존 던John Dunn의 용어..

「후기 공산주의의 러시아 정권을 낱낱이 파헤친 잔 토쉬첸코(Zhan Toshchenko)의 『켄타우르스 문제(Kentavr-Problema)』를 보면 소비에트 몰락과 함께 탄생한 과두지배계급 22명이 국가 전체 부의 40퍼센트를 장악하는 "거대한 국가 자산의 착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현실을 비롯한 여론이 제각기 상충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또한 "누가 러시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가 "거대자본", 오직 3퍼센트가 "국회", 그리고 1퍼센트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인용한 두 명의 저자 모두 후기 공산주..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듯이, 각자 자기만의 '국민'을 갖고 있다. 비슷하게 쓰이는 낱말로 '민중'도 있다. 가끔 '민족'이나 '역사'도 비슷한 용법으로 쓰인다. 주로 자신의 욕망이 만인을 위한 선이라고 우기고 싶을 때 사용된다.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셋 다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이지만, 각자 내심 국민이라 생각하는 진짜 '국민'은 따로 있다. 정파의 이해에 따라 애꿎게 불려다니던 '민중'이 떠오른다. 이제 '민중'은 퇴장했고, '국민'이 이쪽저쪽으로 불려다니느라 바쁘다. 국민의 염원이니, 소망이니, 명령이니, 민족의 역적이니, 역사의 요구니.. 나는 '비국민'인 것 같다. 어느 쪽에서..

세금징수는 계급투쟁이다. 때로는 정권이 전복될 정도로 치열한. 오늘날 복지에 대한 논의도 결국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고율의 누진소비세에 동의한다. 그러나 누진소비세가 법률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식의 선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엄혹함과 세금 문제의 험준함을 은폐하는 것이다.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이거나. 결국 '국민' 전체를 대변할 방법은 없다. 다가오는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12/10/01